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여개 민생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2월에 엄청나게 몰아칠 것 같은데 강경 투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안은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 개정안이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조가 모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돕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효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세금과 규제로 민생을 옥죄겠다는 오래된 발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면서 "실상은 세금 더 걷고, 규제를 더 씌우겠다는 속내를 포장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검 형사부 주재로 최근 열린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도 후속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역시 저해되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서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현지시간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이번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평화 구상안 초안에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것이라는 반발과 불만이 있었던 터라,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측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미있는 수정이 이뤄졌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